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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사회, 정치

새해에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자본주의> - EBS 다큐 5부작★★★☆

 

 

작년 한해 대선의 열기와 공방으로 사상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박근혜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 눈치보느라 올리지 못했던 각종 물가는 드디어 똥꼬가 터진듯 밀려나오고 부자 세금문제, 입장차가 있는 복지문제가 지속적으로 누리꾼들의 손가락을 바쁘게 만듭니다.

젊은 사람들은 벌써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하고, 많은 어르신들은 아직 젊은이들의 불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작년 서점가는 성찰과 힐링을 화두로 많은 책들이 팔렸습니다. 한 때 선풍적 인기였던 자기계발은 이제 약발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아마 2013년도 힐링이나 성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사는 지 그 이유에 도움이 될 EBS 다큐 <자본주의>를 소개하려합니다.

 

 

 

http://home.ebs.co.kr/docuprime/reViewChargeOpen

>>> EBS 다큐프라임 유료 다시보기 링크해드립니다. '자본주의'는 3페이지 이후에 있습니다.

http://ebs.daum.net/docuprime/episode/7569

>>> DAUM에서도 제공하네요. 이곳은 중간중간 광고를 보면 무료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부 이다.>

1부를 보고나서 머리에 돌멩이를 맞은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왜 치열하게 경쟁해야하는지, 왜 모든 사람들이 학자금 대출이니 빚을 권하는지, 은행은 우리 돈을 불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돈으로 자기 이익을 빼간다는 것까지 자본주의에 대해 무식을 깨는 계기가 되었다고나 할까요?

 

1부 다큐의 내용을 조금만 소개를 하자면,

은행의 계기는 옛날 금은세공업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화폐로 사용되었던 금을 가공해주고 사람들에게 수고비를 받던 세공업자들은 고객들이 금을 찾아가기 전까지 보관을 해주는 서비스를 해주었습니다. 대신 보관을 하고 있다는 문서를 소비자가 갖고 있으면 언제든 자기 금을 찾아갈 수 있는 서비스였죠. 그런데, 이게 참 편리합니다. 금을 집에다 보관하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없이 문서만 있으면 언제든 세공업자가 금을 주니까 사람들이 금을 찾아가지 않고, 문서만 늘 보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순간 세공업자는 두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 사람들은 실제 금을 잘 찾아가지 않는다. 
2. 내가 보관해주고 있는 사람들의 금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주인 몰래 금을 빌려주기 시작합니다. 이자를 받고서요. 세공업자가 돈을 많이 벌게 되자 부자들은 자기돈으로 세공업자가 마음대로 돈을 버는 것에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공업자는 이자를 떼어서 부자들에게 나누어주죠. 바로 이것이 은행의 탄생입니다. 즉, 은행은 남의 돈, 고객이 저축한 돈을 갖고 대출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다. 자기 돈은 한푼도 필요없죠. 그래서 그들은 이윤을 남기려면 계속 대출을 권해야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먹고 사니까요. 실제 광고에서 '은행은 우리의 친구' 슬로건은 사람들에게 친절봉사하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포장일 뿐입니다.

은행에는 실제 돈이 없습니다. 돈은 이미 대출의 형태로 시장에 다 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사람들이 떼로 몰려가 자기 돈 내놓으라 하면 은행은 망합니다. 지난번 '토마토 저축은행' 사태 같은 것들이 그 예죠.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얼마 안되는 준비금을 한 사람이 왕창 찾아가도 은행은 망합니다.

그런데, 은행이 고객돈을 갖고 장사하는 것이 자본주의에 크게 문제가 되는지는 잘 모르시겠다구요? 다큐를 보면 은행이 만들어낸 엄청난 규모의 가짜돈이 물가를 상승시키고, 신용불량자를 양산해내며 경제사정에 어두운 순진한 서민들을 어떻게 파탄에 이르게 하는지 나와있습니다. 오른 물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돈,돈 하게 만들고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남의 돈을 어떻게든 뺏어야 하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2부 소비감정이다.>

 

타이틀에 나오는 택배상자 미로가 인상적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하고, 사람들이 내 물건을 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자들이 쓸데없이 지나친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더 돈을 긁어모으지 못해 안달이 났습니다. 사람들의 불안을 부추깁니다. 이 물건이 없으면 너의 사회적 관계는 끝날거야,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누구나 다 아는 이 물건을 사용하지 않으면 너는 외톨이가 될거야...
어쩌면 그래서 모든 메인 뉴스들은 온통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는 내용들만 싣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실제 필요해서 물건을 산다고 생각하겠지만, 반이상은 다 불안에 근거한 물건들입니다.

 

 

 

<3부 금융지능는가?>

 

 금융상품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은행직원, 심지어 증권거래소 직원도 거의 모릅니다. 그저 상부에서 중점적으로 팔라고 하는 제품만 단순히 외워서 고객에게 판매합니다. 예전에 펀드가 한참 잘 나갈때 동네 돈많은 어르신께 이 펀드만 들면 엄청나게 돈을 불려줄것이라고 은행직원이 친절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퇴후 남은 재산을 전부 펀드에 넣은 노인은 1년이 지난 뒤 자살하고 맙니다. 그 노인은 믿었습니다. 평생 그 은행에서 저축으로 재산을 불리고, 항상 눈이 안보이는 나대신 통장관리를 해주던 착한 아가씨가 권한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리먼 사태로 전세계적으로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펀드에 넣은 돈은 몽땅 공중 분해되었습니다.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노인들에게 후순위 채권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권했기 때문입니다. 신용금고, 새마을금고라고 하면 작은 금고를 운영하는 소박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정부에서 금고 규모의 작은 곳에 은행이라는 간판을 허용해주면서 사람들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같은 돈 많고 안정된 곳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은행이 망해도 서민들의 통장에서 5천만원은 보장해준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후순위 채권은 보상순위를 뒤로 미룬다는 뜻입니다. 즉 채권자들이 많으면 5천만원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 어려운 용어의 상품을 노인에게 권했습니다. 노인들은 몇년간 거래한 낯익은 직원이 추천해주는 상품에 대해서 저축은행에 부채가 많아서 망하면 한푼도 못건진다는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 은행직원도 상부에서 무슨 일을 벌이는 건지,이 순진한 노인들께 이런 상품을 권하는게 위험한 일인지 잘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4부 세상을 바꾼 위대한 철학

 

1700년대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논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분업, 보호무역의 문제점, 개방의 중요성 등 현재 자본주의의 모든 원리를 그의 책 '국부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자본주의를 설명하는 첫번째 철학자이죠. 그렇지만 그에 대한 오해는 그가 철저한 부자들의 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은 자신이 부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기심으로 물건을 만들지만, 결국 그 행위가 모두 모이면 필요한 상품들의 정당한 교환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기심이 지나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는 개인의 도덕성과 지켜보는 눈들 때문에 이기심을 과하게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업가들이 노동자를 심하게 착취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것은 일의 능률을 떨어뜨리고 생산성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완전히 빗나갔네요. 기업가들은 노동자의 가치를 엄청나게 낮게 평가하고 벌어들인 돈의 조금만 임금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이윤을 남겼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임금이 낮아도 그 일을 할 사람들은 물밀듯이 많았으니까요.

1800년대에 들어서 마르크스는 젊은 시절 신문 편집장으로 일하면서 악독하게 돌아가는 사회의 구성 원리에 대해 깨닫고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배운거 없고, 돈없는 부모들이 내돌린 아동들이 공장의 많은 생산을 담당했습니다. 하루에 빵하나 겨우 살돈으로 온종일 일을 시켜도 아무도 뭐라하는 어른들이 없는 개탄스러운 시대였죠. 때마침 기계가 발명되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생산을 하는 기계때문에 사람들은 그에 맞추어 더 적은 돈을 받아야 했습니다. 노동자가 생산한 제품의 노동비용(가격)을 착취하여 남은 가치를 기업가가 취하는 것이죠. 그는 결국 아담스미스의 분업화로 사람들은 전체 사회의 원리를 알 수 없게 되고 개인의 정체성이 사라지며 실업자 증가, 임금하락, 자본주의 붕괴로 이어지며 프롤레타리아(노동자)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담스미스의 '국부론'과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열심히 일하지만 늘 개미로 살아가는 국민들에 대한 깊은 연정이 담겨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사회가 흘러갔죠.

 

 

5부 국가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은 지금 진보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간에 많은 부분에서 논쟁이 일어나는 의견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보편적 복지냐, 차등적 복지냐, 한나라의 복지 전체 규모는 얼마나 해야하는 것이냐.. 등등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북유럽의 복지모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국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무능력을 질책하면서 혼자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온정보다는 채찍을 주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스웨덴이나 핀란드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희생양으로 간주하고 기업가들로부터 이윤을 떼어서 막대한 자금이 들더라도 그들이 일어서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는 것인지 고민해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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