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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 단일화를 위한 TV토론 - 용어풀이

 

 "경제민주화 관련"

 

 

안철수 "원로 정치학자이신 최장집 교수께서 2005년 논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집권 엘리트 경제 관료, 삼성 그룹간의 결합이 이루어지면서 개혁 공간이 축소되었다' 최근에도 같은 의견이라고 들었습니다. 같은 인력 풀에서 경제민주화가 가능할까요?" 

 

 

 

문재인: "참여 정부 때 경제 민주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로인해서 양극화가 심해졌다거나 비정규직 문제가 많이 생긴 것은 참여정부의 한계라고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민주화란?

저 나름대로 이해한 내용을 정리해볼께요.
경제민주화는 예전 영국의 사회경제학자 웨브부부가 제시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민주화 하면 정치민주화를 말하고, 여기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투표의 헝태등으로 개인이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 것을 말하지요. 즉 독재의 반대입니다. 그런데, 경제는 민주화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독재를 할 수 있는 구조이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경제활동에 의견을 반영하고 함께 경제활동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경제 독재를 누군가 하고있죠? 0.5%이하의 재벌들이 70%의 경제를 독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화두가 경제민주화인데요.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방법에서 여야가 좀 다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새누리당은 지금의 틀안에서 대기업, 중소업체, 영세업체가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규제하는 법을 만들고, 법인세나 소득세율처럼 대기업 개혁적인 방법은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므로 삼가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통합당은 대기업이 불공정하게 벌어들인 많은 소득을 법인세나 소득세율등으로 서민들에게 배분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즉, 형평성 중심의 재벌개혁을 적극 찬성하고 있지요.

 

 

안철수 후보는 전문가 그룹이 의논하여 혁신경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함께 융합해서 개인이 창업을 해서 기존 기업과 경쟁을 할 때 실패하더라도 복지정책을 충분히 만들어 재기할 수 있도록 하여 성장과 분배를 함께 이루자는 것입니다.


 

 

http://fssblog.com/140169403420  <<-- 금융감독원 공식 블로그입니다. 여기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더군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들어가보세요.

 

 

 '단일화 협상 관련' 

 

 

문재인: "단일화 협상에서 저흰 공론조사와 여론조사가 좋다고 했단 말입니다. 공론조사 평가단과 관련해 안후보께선 저희는 대의원, 안후보께선 펀드가입자에서 선출하자고 주장하셨습니다.


 

공론조사는 뭔가요?

 여론조사는 말 그대로 국민 의견을 물어 취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라는 것이 전문적인 식견도 있고 감성적인 식견도 있고, 즉흥적인 식견도 있어서 단순히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국가의 중대한 결정에 적용하면 적당치 않을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론조사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그것은 일정한 그룹에 문제를 던져주고 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해 많은 정보를 입수한 개인의 의견을 취합하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안철수 후보는 국민 여론조사 외에 자신의 펀드투자자와 문재인 후보의 민주당원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를 같이 취합해서 단일화를 하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문후보측에 불리하다고 합니다. 당원들의 문재인 충성도가 안철수의 후원자들과는 현격히 차이가 있다는 군요.

 

 

 '상대방 정책과 공약 칭찬'

 

안철수: "청년 일자리 정책이 정말 좋았습니다. 청년고용의무 할당제, 고용 분담금 정책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단일화 후보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싶습니다. 청년 실업 문제는 통상적인 노동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선 많은 시너지가 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청년고용의무 할당제란? 고용분담금 정책이란?

 이것은 벨기에(벨기에의 Rosetta Plan 로제타플랜)에서 이미 시행해서 어느 정도 청년실업률을 해소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내놓은 방식은 100인 이상의 기업에서 해마다 3%의 청년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고 이를 어길시에는 그 월급에 상응하는 돈을 세금으로 받겠다는 것이지요. 청년들이 직업이나 사회에 대한 경험없이 스펙을 쌓기위해 공부와 아르바이트만 하는것보다는 실제 취업을 해봐야 사회에 눈뜨는데, 기업에서 그 의무를 좀 하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한시적으로 5년만 해보자는데, 기업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네요.

 

 

 '의료 복지 관련'

 

 

문재인: 우리가 복지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의료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부분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너무 커서 집안 전체가 다 어려워지는 형편인데 100만원 상한제를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만원 상한제를 다음 정부 임기내에 하는 점은 동의하십니까?

  

100만원 상한제? 

이것은 국민들의 1년 의료비를 100만원으로 정하고, 초과분은 국가에서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가족들이 벼랑으로 떨어지는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지요. 이것 또한 취지는 좋으나 재원이 문제겠지요.

안철수 후보는 건강보험료 인상없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문재인 후보는 필요에 따라 5000원 정도의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공약들 정말 획기적인데요. 대통령이 되면 이익단체들의 집단 반발을 이기고 이 정책들을 정말 실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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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nohji.com BlogIcon 노지 2012.11.23 07: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야 아주 정리를 잘해주셨습니다. ㅎㅎㅎㅎ
    잘 읽고 갑니다~

  2. Favicon of http://daddymoo.tistory.com BlogIcon 아빠소 2012.11.23 11: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주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남기신 질문은 답이 이미 나와있죠.
    새누리당은 지금까지와 변하지 않겠다는 거고,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반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어느쪽이 옳을지를 선택하는건 국민들의 몫이죠~

    • Favicon of http://coffeemix.tistory.com BlogIcon 깊은 하늘 2012.11.23 11: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죠? 저도 그렇게 들렸어요.
      새누리당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제라는 것은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기어가는 아이랑 자가용 타고 달려가는 어른이랑 함께 경쟁하라는 건데..... 어른의 무엇을 규제한다는 건지..

  3. Favicon of http://feeltone1.tistory.com BlogIcon 신선함! 2012.11.23 14: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구 갑니다 ^^
    기분좋은 하루를 보내세요!

  4. Favicon of http://life-lineup.tistory.com BlogIcon +요롱이+ 2012.12.02 17: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호.. 깔끔하게 정리되서 보기가 참 좋네요..^^
    너무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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